음주측정거부 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2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생각보다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차량 등을 이용하는 자체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혼자만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타인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미리부터 방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비난에도 피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만큼 될 수 있다면 빠르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 불응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하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사유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시고 차를 주행했다고 판단될 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측정 요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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