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유포협박죄, 실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성관계영상 유포협박죄, 실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성관계영상 유포협박죄,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행위에 대응하려면? 랜덤채팅이나 SNS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접근하고, 해킹 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몸캠피싱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힌 뒤 피해자를 속여 해킹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가까이에 두고 생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그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온라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


#공상훈변호사 #김익환변호사 #법무법인대환

원문링크 : 성관계영상 유포협박죄, 실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