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1)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1) 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1. 법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요약 [위반 시 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 수명사실 공표 명령 -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 상습 법 위반자 · 명단공표 : 법 위반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 · 입찰참가 제한 : 3년간 벌점 5점 초과 * 예시 - 제19조(보복조치금지) 위반행위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고발(3.0점)에서 2.1점을 가산해 5.1점을 부여해 임찰참가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영업정지 요청 : 3년간 벌점 10점 초과 - 과태료 부과 : 2억 원 이하 · 허위자료 제출 : 법인 1억 원 이하, 개인 1천만 원 이하 · 조사거부 : 법인 1억 원 이하, 개인 5천만 원 이하 사법적 제재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