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입니다.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1.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조사중지 : 소재불명으로 조사곤란 심의절차종료 : 적용요건 흠결,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무협의 : 법위반 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 없음 종결처리 :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확보 곤란 경고 : 위반행위 경미, 시정조치 실익 없음 시정명령 : 법위반 공표명령 :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과징금 :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요청 : 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고발 : 시정명령 불이행 등 * 신고서류 · 신고서(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상호, 대표, 주소, 전화번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등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직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직년년도말 원천징수영수이행 상황신고서, 등록수첩사본(건설) 2. 사건의 단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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