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주거복지 강화, 국민 주거상향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제시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역세권 첫집 등은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 지적한 주요 사안별 사실 관계 및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층간소음 관련) 국토교통부는 그간 층간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 측정 기준 강화*, 사후 확인제도** 도입, R&D를 통한 시공기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58dB 이하) 및 중량충격음(50dB 이하)을 모두 49dB 이하로 강화(규제심사 中) ** 시공 전 바닥구조의 성능 예측 값이 아닌, 국민들의 실제 체감 성능인 시공 이후 공동주택 단지별 종합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22.2월 개정, ‘22.8월 시행) 기사에서 언급된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층간소음 배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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