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의 규율내용 (1)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1편입니다. 법의 규율 내용요약 원사업자 의무 (9) 서면갈급, 서류보존 선급금 지급 내국신용장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세 등 조정 및 통지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원사업자 금지 (13)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발주자 의무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수급사업자 의무 (3) 서류보존 계약이행보증(건설)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원사업자의 의무 ㄱ.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명을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거래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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