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 ‘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21.1~‘22.8월, ‘22.9~‘23.1월, ‘23.2~6월 간 거래) 고강도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 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100만여 건(’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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