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독물질 세척제 기소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이래 첫 번째로 기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근로자 16명이 직업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입니다.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업주 B씨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대표 A씨와 B씨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세척제 중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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