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재법 개정안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법은 늘 개정되고 산재법 또한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정되니 자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가 되며 고용노동부의 몇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산재와 관련한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5개 직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①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③ 관광통역안내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2022년 7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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