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장 처벌 1호 선고


추락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장 처벌 1호 선고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년 차가 된 가운데 첫 번째 선고 사례가 나와 살펴보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 첫 번째 선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17907호로 김용균법으로도 불립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게 재해 예방을 의무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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