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배달원도 산재법개정으로 산재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배달원도 산재법개정으로 산재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배달원도 산재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사무실 주변에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인지 오토바이 소리가 가득합니다. 외식하러 나가기 추워서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 직종, 오늘은 배달 라이더 분들과 관련된 산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오토바이 배달원 산재보상과 관련한 글입니다. 오토바이 라이더 분들은 산재법 개정 전에는 산재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속성 요건이란 쉽게 말해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한 가게의 오토바이 배달원이 아닌 이상 배달 라이더 분들은 여러 사업장과 일을 하다 보니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산재보상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 7월 1일부로 산재법이 개정되며 오토바이 배달원은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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