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아파트 현금청산, 도정법과 8.2 대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976 [단독] "30억 집을 16억에 넘겼다" 반포주공 한 여성의 사연 K씨는 도로 건너편 반포주공1단지도 소유한 2주택자다. www.joongang.co.kr 최근 몇 년 사이에 (원래도 어려웠지만) 부동산 관련 법이 더욱 복잡해져서 따라 잡기를 포기했는데... 바로 옆 단지 기사도 나오고 한 번 정리해봤다. 모든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쉽게 말해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과 조합원 자격에 대한 양도, 전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다. 위 기사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재한'이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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