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비확산 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핵비확산 체제의 의미 '핵비확산 체제'는 핵무기의 추가적인 확산 방지(수평적 확산 방지)와 핵무기의 증산이나 개량을 막기(수직적 확산 방지) 위한 일련의 조약, 제도, 국제기구, 협정, 국가기관, 국가법 등을 총칭한다. 핵비확산 체제는 핵무기가 나타난 이후부터 구축되었고, 원자력 기술발전과 함께 성장했다. 국제 핵비확산 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종류 성격 예시 다자간 체제 세계의 지역 차원에서 규범을 형성 핵비확산조약 양자간 체제 2개 국가 또는 기관 사이의 의무 규정 국가 사이의 조약, 협정 및 공동선언 등 위 표와 같이 국제 핵비핵화 체제는 '다자간 체제(multilateral)', '양자간 체제(bilateral)'이 있고, 자국 정책을 공표하는 '대외정책'이 있다. 다자간 체제(multilateral) 국제원자력협력체계 IFNEC (2019) 다자간(multilateral) 체제는 핵비확산 체제 중 특정 지역의 국가들이나 세계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