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2) (feat. 기초연금, 실버론) : 노후긴급자금대부, 중복수령, 기초생활수급자, 임의가입자, 소득인정액, 감액, 노령, 유족, 장애

이미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실버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대부 대상서 배제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권자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지만 같은 수급자이면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7월 국민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한 만큼 이제라도 공단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등 용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중보다 낮은 대출이율이 실버론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 2023년 4분기 기준 이자율은 3.74%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매년 7~8000명의 연금 수급자들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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