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민연금 野 한정애, 연금법 개정안 발의…“배달노동자도 직장가입자로”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
#가입금액
#납부재개신고서
#단시간근로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명의대여
#사업장퇴사
#상가분양임대소득
#아르바이트
#연금액산정시제외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자격취득신고
#지역가입자전환
#납부예외자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알아보기
#국민연금지역가입방법
#국민연금지역가입자
#국민연금지역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지역가입자보험료
#국민연금지역가입자사업자가입차인점
#국민연금지역가입자신청서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연말정산
#국민연금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해촉증명
#국민연금퇴사신고
#국민연금퇴사자정산
#파트타임
원문링크 : 국민연금 알아보기(6) (feat. 지역가입자) : 사업장, 직장퇴사, 납부예외, 임의계속, 자격상실, 취득신고, 사업자등록, 임대소득, 납부재개, 아르바이트, 명의대여, 기준소득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