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CPO / 법 제도 이해

※ 교육 내용을 일부 정리하였으며, 모든 내용을 다루진 않고, 실무적으로 반드시 유념해야할 사항 또는 필자가 개념적으로 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주로 다룸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한 사례는 없으나, 유사한 의미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정 (헌법재판소) ※ 역사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사회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얼마나 개입할 것인지에 관해 선을 긋는 방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내 명시된 기본권은 아니나, 타 기본권(행복추구권, 인격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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