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총정리

: Prologue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재화나 용역(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원칙) 구 분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와 같으며,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상기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