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총정리

: Prologue 일반적으로 주식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비, 선박,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한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의 우회취득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서는 간주취득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간주취득세 정리 간주취득세 개요 구 분 내 용 간주취득세 정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과점주주 정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함 과세표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해당 법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장부가액 × 지분율 과점주주가 된 이후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