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행] 영등포구 가볼만한 곳, 대한민국 국회


[서울여행] 영등포구 가볼만한 곳,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는 엄청 중요한 헌법 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제1장 총강'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이어서, '제3장 국회'를 규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규정보다도 앞선다는 것, 그리하여 민주정과 공화정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욕 많이 먹는 국가기관이다. '선출되는' 권력이라는 점, 300명 정원의 '소수'라는 점,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당파적'이라는 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서 '불체포특권'과 같은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청렴의 의무'라는 헌법적 의무도 지고 있다는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잦다. 물론 엉터리로 일하는 경우들도 많다. 국회의원은 입법행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서,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가 열리는데도 출석하지 않거나, 법안을 만들어 본 적도 없거나,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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