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사례 및 계산 방법

지난 글에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기본적인 개념과 부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개발부담금 계산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되지 않는 사례 위와 같이 5,000제곱 미터 면적의 A라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A 토지를 구입 후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필지만 500제곱 미터 사이즈로 A1~A8까지 8개로 나눠서 각각의 토지를 매도한다면 A1~A8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자인 A에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필지를 매입한 개인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토지 면적이 이미 500제곱 미터로 작아졌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면제 면적인 1,650제곱 미터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과되는 사례 1)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A 토지를 8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모든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옹벽을 쌓는다든가 석축을 쌓는다든가 하여 택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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