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펜션) 허가 가능한 토지 조건 상세 풀이

토지에 임업용 산지가 섞여 있어서 농어촌 민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며칠 전 비밀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 글에 농어촌민박 허가, 즉, 펜션 허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기 쉽도록 표 한 장으로 상세히 정리해놓은 게 있었는데, 3년 전에 쓴 글이어서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민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만 오랜만에 새 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펜션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펜션 허가라는 말 역시 정확한 용법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민박을 펜션이라고 부르니 저도 이 글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강릉에 2018년 KTX 역이 새로 생기면서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펜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강릉은 주문진 읍 같은 읍 인구를 다 합해도 20만 명밖에 안되는 소도시이고,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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