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업 법령 해석, 허가조건 종결해드립니다

전국에 호스텔업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2023년 8월 말 현재 1,063군데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이 정도 업체 수라면 적은 규모가 아니어서 관련 정보가 많아야 하는데 호스텔업 정확한 허가조건 정보는 유독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스텔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 해당 지역에서 호스텔 허가 사례가 없었던 경우에는 무턱대고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규제사항을 확인해도 역시 불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호스텔업이 가능한 토지 허가조건에 대한 법령을 정확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경우, 조목조목 아래 법 조항을 제시해서 가리켜가면서 허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먼저 확인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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