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 3. 부동산 신탁이란 무엇인가?


[부동산PF 기초] 3. 부동산 신탁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금융을 취급하다 보면 채권보전조치의 일환으로 근저당권 설정 또는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을 지정한다. 오늘은 부동산 신탁 관련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 관련 기본 용어정리] 위탁자 : 소유재산(부동산)을 일정한 목적 하에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자 수탁자 : 신탁회사를 말하며, 신탁재산을 수탁하여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자 수익자 : 신탁행위에 따라 발생한 신탁이익을 받는 자 (통상 위탁자, 위탁자와 다를 수 있음) 수익권 :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과 원본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의 기본권리 신탁원본 : 신탁재산을 말하며, 소유재산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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