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 9.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의 케이스를 다루기에 앞서서 #책임준공 확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준공 확약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책임준공 확약이란?] PF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까지 건물을 꼭 짓겠다는 책임준공 확약은 대출 채권에 대해 일종의 물리적인 담보 역할을 한다.. “책임"을 지고 “준공", 즉 “사용승인"까지 받아내겠다는 약속이다. 시공사로부터 책임준공 확약을 받아내면 시공사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사를 이어가야만 한다.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준공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PF 대출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또 PF 상품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책임준공확약이 중요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 활용된다. 그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이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