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 18. PF 신용공여의 종류 : 연대보증, 채무인수, 손해배상, 자금보충, 책임분양 및 이자지급보증


[부동산PF 기초] 18. PF 신용공여의 종류 : 연대보증, 채무인수, 손해배상, 자금보충, 책임분양 및 이자지급보증

PF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PF 신용공여를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모든 기법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대주단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을 취급하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서 여러 채권보전조치 등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PF 대출에서 채권보전조치에 해당되는 중요한 문구를 서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차주의 대출에 대해서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이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신용공여이다. 연대보증인은 사실상 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지니게 된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연대보증에 있어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그의 채무는 0이다. 다만 채권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부종성의 결과로서 주채무가 무효·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무효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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