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발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3.02.07

안녕하세요 cc cc '독립 기념일을 향해서'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 230207(석간)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주요내용_바.pdf 파일 다운로드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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