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 등에 관한 법규 해석(14)

안녕하세요? 장묘지기입니다.오늘은 토지, 특히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내 땅위에 있는 타인의 분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최근에 토지의 매매나 개발과정에서 토지주와 분묘의 연고자간분묘이장의 문제로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우리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

묘지이장 등에 관한 법규 해석(14)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묘지이장 등에 관한 법규 해석(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