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집에 수록된 분쟁조정 사례는 2023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한 조정례로써,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Ⅰ건축분쟁조정 주요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작성자 국토안전관리원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2024.03)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2024.03) 목차 인접 건축물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등의 분쟁조정 1. 서울특별시 구 인근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에 대한 보수 및 원상회복 요구 사건 2. 서울특별시 구 인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기울어짐 피해에 대한 보수 및 보상 요구 사건 3. 경기도 시 인근 신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에 대한 보수 요청 사건 4. 경상북도 시 인근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건물 기울어짐, 균열 등 피해 관련 보상 요구 사건 5. 부산광역시 구 인근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도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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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국토안전관리원_2024.03 인접건축물 공사로인한 피해등, 설계계약 및 대급등, 인접건축물 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피해등 환경, 기타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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