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새로 시행 법령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1세대 1주택 장기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감면, 신분증 위조 변조 자영업자 행정처분, 매크로 암표 벌금)

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74개 법령 시행 - 2024.02.29 법제처 보도자료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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