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경영성과급(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민간기업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며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논쟁이 HR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임금의 정의와 근로의 대가성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의 대가성'인데 근로의 대가성은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임금 판단 기준 세 가지 법원은 임금성을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