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지 폐지..그 외 4년 단기 부활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 등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4년 단기 임대사업은 부활 시키기로 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매입임대는 현행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파트 임대사업은 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돼 매물 잠김에 따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초기 적용했던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모두 부활시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27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4년 단기임대는 부활 시키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현행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려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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