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정체가 사기꾼? 새로워진 미납 국세 / 지방세 열람제도 신청방법

작년부터 전세사기문제로 참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미납 국세 / 지방세 열람제도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 지방세를 열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존에는 집주인의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은 집주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지요.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기재부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선된 사항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미납 국세 / 지방세 열람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임차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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