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과 도청의 뜻과 차이점 및 처벌수위


감청과 도청의 뜻과 차이점 및 처벌수위

최근에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대대적인 감청, 도청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명시된 비밀문건이 SNS를 통해 유출돼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청과 도청은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청과 도청의 뜻과 차이점 및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청이란? 남의 대화, 유무선 통화를 허락 없이 몰래 청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등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청취하는 행위는 전부 다 도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청이란? 도청은 비합법적인 행위지만, 감청은 남의 대화, 유무선 통화를 통신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몰래 청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통신제한조치라고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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