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녹음을 재판상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화통화 녹음을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녹음은 어떤 경우에 재판장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화녹음을 허락 안 받고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해서 감청하고 녹음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1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내가 아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만약 방밖에서 몰래 듣고 있다가 녹음을 하게 된다면, 내가 녹음한 것이 방안에 있는 두 사람의 대화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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