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유럽에 수출했는데 사용처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계를 유럽에 수출했는데 사용처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럽에 기계를 수출했는데 사용처에서 사용 중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로 가정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럽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은 유럽전역에 공개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류 인증은 인명관련 사고와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CE 규정 중 난이도가 높고 여러 개의 규격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시험기관은 인증평가 과정에서 평가 누락을 할 수 있고 이 누락은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이 실수했다고 이러한 인명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E 인증 제도는 지독하게 제조사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 수습보다는 예방이 필요한데 규격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시험기관과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기계의 문제 및 인증의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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