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족’을 위해 전 국민이 세금으로 빚 갚아준다?

정부가 빚 탕감 정책을 나서자 불만의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저신용 청년들에게 채무 이자를 50% 탕감해 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 준다. 차라리 연체하는 것이 따박따박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 이자율도 저금리 특혜다.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 준다. 여론이 악화된 부분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손실을 본 투자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점이다. 예컨대 빚을 1억 내서 비트코인을 투자했다고 치자. 70% 손실이 나고 원금이 3천만 원 남았다면 정부는 7천만 원을 탕감해 주고 3천만 원만 갚으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주식투자해서 손실 나면 탕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만 구제해주고 주식 투자자들은 구제해주지 않나? 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면 전국민이 낸 세금을 비트코인 투자자들 빚 갚아주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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