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유예 좌초 위기

국내 증시 추풍낙엽인데…주식양도세 유예도 좌초위기 매일경제 2022/10/18 19:35 野 과세유예 반대입장 굳혀 전문가 "내년 금투세 시행땐 외국인투자자 혜택 더 늘어" 세제개편 여의도 표류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연내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증권사와 금융기관들은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을 예상하고 원천징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550조원이 넘는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는 여전히 과세 '무풍지대'라는 점에서 '개미'들만 애꿎은 과세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국회와 증권 투자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금투세 2년 유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했다. 야당은 다음달 시작될 예산안과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야당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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