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탄론 -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참여 정부는 '경제파탄'에 이어 '민생파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참여 정부 경제를 총체적으로 '파탄'이라고 비판하다가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수출, 경상수지, 물가, 주가 등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보이자 '민생파탄'이란 제목으로 바꿔 비판하였다.

즉, 전체 지표상 경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서민, 중산층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참여 정부 기간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

저소득층의 생계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민생이 '파탄났다'라고 말하거나, 참여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운용하여 민생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어 냈고 이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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