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 후 확인서 발급 기각, 토지 점유 취득 시효 민사 소송 준비, 대한법률 구조공단 조력

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에 관심 있고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세 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세 줄 요약 -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 신청서 기각 결정 - '토지 점유 취득 시효' 민사 소송 준비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으로 법률 조력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니 현관에 시청에서 온 우편물이 있었다. OO 시청 민원과 부동산 특조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토지 소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 요구받았고, 지난 3월 10일까지 이의 신청자와의 합의('이의신청'취소) 기간이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한 것이다. OO 시청 민원과 특조팀에서 보낸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결과 우편물 - 2021.03.15 수신 OO 시청 민원과 특조팀에서 보낸 우편물 내용을 보기 전에 음매소의 부동산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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