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진행관련 호기심천국 (법무사 선임 비용, 이의 신청, 점유취득시효 소송,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각, 소명자료)

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에 관심 있고 확인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실 분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한 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한 줄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부동산 특조법)을 통해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 특조법 진행관련 음매소 블로그에 질문주신 내용 정리하여 공유 안녕하세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가 2020년 11월 9일 선친이 매매하고 거주 및 경작을 통해 점유해온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특조법을 통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특조법 신청 과정과 신청 과정, 이의신청 제기된 과정,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시행령 해석을 통한 법 집행 등 특조법 진행과정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통해 많이 읽어 주시고 몇몇 분들은 개인적인 사연을 적어주시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경험한 일들과 적어주신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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