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에 점유취득시효 소송 진행 현황 (민사 소송 사건번호 할당, 사실조회신청서 보완 요청 전화)

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에 관심 있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세 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세 줄 요약 -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소송 -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서 발급 기각 후 '토지 점유 취득 시효' 소송 - 원고(또는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선정 제도를 활용, 피고를 특정 못할 경우 '사실조회 요청서' 작성 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지난 5월 13일 OO지방법원 OO지원에 소장 접수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했는데, 때마침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이에 관련 내용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음매소의 민사소송 진행 상황 요약 o '21년 5월 13일 : OO지방법원 OO 지원에 소장 현장 방문 접수 - 송달료 : 357,000원 (5명에게 각 14회 송달 기준, 1회당 5,100원 계산) - 인지대 : 13,000원 (소송가액의 0.5%)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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