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에 관심 있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세 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세 줄 요약 -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소송 -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검색'으로 소송 진행 현황 확인 가능 - 피고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및 회신 받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민사소송 - 사실조회 신청서 회신 받기 지난 5월 13일 OO 지방법원 OO 지원에 소장 접수 후, 드디어 '사실조회 신청서'에 대한 1차 회신이 왔으며, 음매소의 추가 대응에 대해 적어 보고자 합니다. 음매소의 민사소송 진행 상황 요약 o '21년 5월 13일 : OO 지방법원 OO 지원에 소장 현장 방문 접수 - 송달료 : 357,000원 (5명에게 각 14회 송달 기준, 1회당 5,100원 계산) - 인지대 : 13,000원 (소송가액의 0.5%) o '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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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민사 소송 사실조회 신청서 및 회신서 송달 - 사건검색으로 소송 진행 상황 확인,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신청 기각후 점유취득시효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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