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후기 @오산지소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속도위반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받아도 소심하게 움찔하는 음매소인데, 특조법 이의 신청으로 사실 확인서가 발급이 안되어 작년 5월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인도 및 부당 이익 반환 소송' 관련 내용을 문의할게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오산지소 방문 상담 후기를 공유합니다. 토지 무단 점유하고 사용료도 내지 않는 임차인 지방에 있는 음매소의 조그마한 토지를 3년여 전부터 무상 사용 중인 분이 계신데, 작년 말부터 구두로 '22년에 토지 매매 의사가 있으니, 토지를 비워 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전화와 문자로 22년 4월 말까지 땅을 비워 달라고 다시 요청을 드렸고, 임차인께서도 문제없게 토지를 해당 시기까지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라도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4월 말까지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모두 식재 이전 완료하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셔서 믿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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