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지급 청구서 - 민사 소송, 소송구조 결정 및 재판 결과 후 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간 청구/지급 문제)

본 글은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기각된 이후, 점유취득 시효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 중 소송구조(일부-변호사 비용)를 받은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아래 세 줄 요약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세 줄 요약 o 재판부 직권으로 소송구조 o 판결 선고 기일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이 법원에 신청 o 소송구조에 의한 변호사 보수 지급 청구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출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지난번 글과 같이 음매소는 부동산 특조법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이 상대방의 이의 신청에 의해 기각되고, 이후 16개월간의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거치며, 결국 민사 소송을 승소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일자로 재판의 결과(=종국 결과)가 원고 승으로 결정되었으며,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내에 상대방이 항고를 하는 경우, 2심 재판이 재개되며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 1심의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판결문 중 - 소송비용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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