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催告書) 발송 - feat. 소송 판결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催告書) 발송 - feat. 소송 판결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소송을 승소하여, 판결문의 주문과 같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출 서류 feat.상속재산협의서 제출, 1인 단독 상속 등기 시 이후, 판결문 주문 항목 중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 진행에 지출된 비용(인지액, 송달료)를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음매소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사건 기본 내용 11월 7일 새벽에 접수하고, 당일 보정 요청 전화를 받고 당일 저녁 몇 개의 보정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소송비용액 신청' 사건의 피신청인(= 비용 청구의 대상)들에게 최고서가 발송되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민사 소송 본안 보다 건수가 적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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