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한 소송 승소 후 비용 청구 준비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 후기 + 질의사항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후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손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소송 판결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보존 및 소유권 이전 등기소 방문 접수 생생 후기 (등기 서류 접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실제 준비 서류) o 민사 소송 승소 후, 피고(개인)를 대상으로 소송비용액 청구 후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비용 받기 위한 절차 안내) 지난번 글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로 소송비용 청구를 정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 관할 관청은 지방 검찰청 음매소는 지난번 글에서 승소에 따라 소송 관련 피고 중 개인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승소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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