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취득시효 소송 보다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 합의가 낫다 feat. 문제는 합의금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최근 시행된 부동산 특조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6호) 사실 확인서 신청을 했다가,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관계에 있는 후손들에 의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부동산 특조법 사실 확인서, 이의신청 접수 후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소송구조, 종국 결과 승소, 비용 청구까지 진행까지 과정 정리해 보기 지난 글에서는 부동산 특조법의 취지와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및 악용 사례, 이의신청을 통한 방어권, 특조법 시행령의 한계에 대해 제가 느꼈던 점들을 근거로 적어 보았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복기) 부동산 특조법 시행 취지,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이의신청이라는 방어권, 시행령의 한계 - 최종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점유취득시효 소송) 필요 오늘은 두번째 복기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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