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사례 분석] 중고차를 팔았다가 취소하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기

이 건은 중고차를 팔았던 청구인이 마음이 바뀌어 다시 중고차를 돌려받을 때, 똑같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니 취득세를 내게 되었던 사건(조심 2020지 1444, 2021.3.23.)입니다. 하지만 조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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