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금반환과 목적물 반환의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과 이사 #지연이자 #동시이행 관계 안녕하세요. 자산지킴이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하거나, 계약이 만료 된 경우,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 할 경우에 보증금을 받고 말소 해야 하는지 보증금 받으면서 같이 말소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후에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볼께요. 우선,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먼저 이해 하셔야 하기에 최대한 간단하면서 쉽게 설명 드릴려고 해볼께요.( 어렵다고 생각 되시면 그냥 편하게 읽어 보세요. ^^) 동시이행 항변권(출처 : 두산백과) 쌍무계약(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임대차계약은 보증금과 목적물이 서로 채무이고, 매매계약은 매매대금과 목적물이 서로 채무예요)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보증금, 매매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목적물)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536조(...

원문링크 : 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