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읽기 #7_임대차보증금 임대인 지위 승계

안녕하세요. 자산지킴이 임소장입니다. 요즘 임대차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는 '전세사기'가 아닐까 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이것저것 잘 확인하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체크한다고 해도, 사기치기 위해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져야 한다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부분이구요.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이런 이슈들이 많다보니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꼼꼼히 보시고,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줄어 들긴 한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같이 읽어볼 판례는 임대차계약시 소유주가 임대차 종료 전에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만약 돈도 없는 사람이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면 차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제때 받고 나갈 수 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도 신축 건물의 계약시 소유주와 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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